[더뉴스] '경복궁 낙서' 배후 지목된 '이 팀장' 처벌은?...'1심 선고' JMS 정명석 운명은 / YTN

2023-12-22 149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배상훈 프로파일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 모 군. 광화문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법원은 임 군을 구속할지 여부를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있었는데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. 이 사건과 함께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정명석에 대해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. 사건 사고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경복궁 낙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. 지금 1차 낙서테러한 임 모 군이 17살이에요. 영장실질심사 오늘 받고 결정이 되겠죠.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10대잖아요. 어때요?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?

[배상훈]
소년범에 대한 특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,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화재 관련된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, 특히 이게 누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. 과거의 사례를 봐도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.


이 임 모 군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. 텔레그램에서 만난 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적을 경찰이 하고는 있잖아요.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?

[배상훈]
일단은 텔레그램 자체로 지시를, 그것도 실시간으로 했고요.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또 도망가라,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텔레그램 자체만으로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돈이 지급된. 예를 들면 지금 5만 원, 5만 원. 나중에 또 약속한 금액인데 이 5만 원 2회가 지급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입금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죠. 실제로 이 팀장이 현장에 있었을 수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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